공기업, 비정규직 '돌려막기' 검토
공기업, 비정규직 '돌려막기' 검토
  • 곽승현
  • 승인 2009.07.13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 및 계약기간 일치해야... 실효성 '글쎄'
노동부는 공기업들이 계약 해지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맞바꿔 고용하는 '돌려막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계약 해지된 공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서로 맞바꿔 사용하는 안이 제시된 후 공기업들이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업종이 비슷한 업체끼리 고용기간 2년이 도래한 기간제 근로자를 소개해주고 교환하는 것은 사업주의 소개로 다른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비정규직법 위반으로 보진 않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대졸 이상 20∼30대로 전문가나 사무종사자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실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한 사업장의 빈 일자리에 우선 알선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실직자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 일각에서는 공기업의 `돌려막기' 방안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는 기본적으로 업무가 같고 계약기간이 맞아떨어져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비중 있는 일자리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