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하도급 분쟁 늘고 있어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분쟁 늘고 있어
  • 최정아
  • 승인 2009.08.12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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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대ㆍ중소기업간 하도급 분쟁이 크게 늘었다.

올해 중앙회 불공정신고센터와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11일까지 109건에 달했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86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73건에서 이듬해 85건, 작년에 86건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점차 늘어난 추이다.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회복되지 않는 경제난을 극복하자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장기화 경기침체로 회사의 생존여부조차 가늠할 수 없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빠진 내수경기로 팔리지 않는 물건 때문에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무리한 계약 추진으로 발주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마찰이 생겨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으로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기업이 워크아웃 및 파산을 하려 하면서 신청이 반려된 경우도 올해 지난 8월까지 28건이 접수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침체 지속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례라 급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쟁이 크게 늘어났다“며 ”분쟁조정은 기업 간의 갈등을 풀자는 데 의의가 있으나 실제로 신청 접수가 된 후에는 대부분 기업 간의 갈등이 더 깊어져 거래관계가 아예 끊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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