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다음 주 비정규직법 적용 실태조사 발표
노동부, 다음 주 비정규직법 적용 실태조사 발표
  • 최정아
  • 승인 2009.08.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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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실시한 비정규직 기간제한 적용에 따른 실태 조사가 다음 주 중 발표된다.

28일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실태조사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통계분석을 마무리해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7월 이후 비정규직법 기간 조항이 발효된 후 기간제 근로자보다 정규직전환 근로자가 많다는 집계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정확한 통계를 발표하겠다는 노동부의 해명이다.

7월 말부터 최근까지 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시행효과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이에 일부 언론은 노동부의 실태조사를 두고 자발적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 계약 갱신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모두 합해 정규직화한 근로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 내에서는 고용계약기간 2년이 넘은 근로자가 아직도 기간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2년 후 법적으로 자동 정규직 전환되지만 기업들은 법을 무시하고 재계약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기간제한 적용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바 없다"며, “7월 말까지 지방관서 등에서 보고된 일일동향에 의하면 정규직 전환은 30%에 불과했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50%이상의 정규직화는 잘 못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7월 말까지의 정규직 전환 통계가 짧은 시일 내에 30%에서 갑자기 50% 이상으로 역전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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