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 2010년도 예산은 1조1364억 원으로 올해 대비 14.3%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은 비정규직, 실업 청년 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된 반면, 글로벌 취업지원과 고령자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대기업 지원 예산에 집중돼 있다.

이에 19일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중도실용-친서민' 정책을 천명하면서도 사회적 발언권이 약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삭감하려는 반 서민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2010년 일자리 예산의 성격을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대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이 한 푼도 배정돼 있지 않다는 것.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지원 예산으로 일반회계 1245억 원, 고용보험기금 3931억 원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동자 1인당 30만 원씩 법인(소득)세를 감면해줬던 세액 공제 혜택도 내년부터 없어진다.

또 청년층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청년인턴제(266억 원, 전년에 비해 20% 삭감),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77억, 45.5%),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54억 원, 26.2%) 등 청년층 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폭 깎았다.

반면 고령자 뉴스타트프로그램 사업 중 '고령자 해외취업프로그램'(100억 원, 순증)을 신설했으며,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등은 늘어 올해 대비 23.9% 증가한 251억2100만 원이 편성됐으며,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도 올해에 비해 5% 증액된 4106억 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