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장잠재력 하락과 일자리 창출능력 감소,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 등에 따라 신속한 ‘일자리 매칭'을 통한 사회적, 개인적 비용에 대한 감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서비스 마인드와 혁신능력이 부족하고 성과지향적이지 못한 점과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업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 서비스와 보다 융통성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경력단절여성, 건설일용직 등 현장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민간위탁했고, 2009년에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위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형 민간위탁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기존에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청년고용지원), 고령자(중장년층) 취업알선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로 따로 추진되던 것을 패키지형으로 통합해 민간에 위탁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09년 12월 24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유사·중복 일자리사업 정비를 지시한 것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지난달 6일에는 대통령주재 국무회의에서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이 확정, 발표되기도 했다.

▲ 고용 프로그램 돈 많이 쓰면서 평가작업은 소흘

또한 지난 6월 23일 부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출범과 2010년 고용노동정책 방향' 강연에서는 임태희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처 간 산발적으로 나뉘어 있던 일자리 지원사업을 중소기업 고용창출사업, 청년 취업기능 확충사업 등으로 재정비하고, 청년층·고령자 뉴스타트 사업, 디딤돌 일자리 사업 등을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으로 통합 연계해 취약애로계층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지시한 바 있다.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고용없는 성장', ‘일자리 없는 성장'이 계속되면서 청년부터 중·장년, 심지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고용이 가장 절실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고용문제가 국정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력을 집중에도 모자랄 판에 고용노동부내에서도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지난 6월 고용지원서비스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로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또다른 한 쪽에서는 2011년부터 통합 패키지 취업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평가 및 검증작업이 올 연말에 잡혀 있어 민간고용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마치 수레를 굴러가게 하는 양쪽 바퀴가 제 각각 ‘따로 노는' 형국이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김규석 과장은 의견수렴, 평가, 검증 등의 작업을 통해 내년 실시되는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문제가 없다"며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기적인 보고는 받는다"며 “특히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과거부터 해오던 것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옹색한 해명을 하는데 급급했다. 그러나 취재 다음날 고용노동부에서는 업체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나선 것으로 취재결과 파악됐다.

이에 대해 민노당 홍희덕 의원은 “취업 관련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의구심이 많다. 평가작업이 소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두 번 실수하는 것 같다. 진행되는 고용지원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이냐는 돈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본다. 작년에 지적했던 재교육정책(우선선정직종훈련)도 마찬가지다. 매년 시행되고 있는데 평가와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윤은 없고 할 일만 많다” 냉담

정부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현장에서는 민간고용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 섞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먼저 기대하는 쪽은 프로그램이 통합되어 운영이 되면 홍보쪽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업체의 관계자는 주어진 예산에서 홍보비를 따로 편성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관에서 홍보를 하는 것과 업체에서 공문을 보내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우려하는 쪽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B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공사업은 이윤은 많지 않지만 시너지 효과를 봐서 참여하는 건데 업계에서는 ‘이윤 없고 할 일만 많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이렇게 되면 경쟁을 통해 고용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 이윤도 어느 정도 남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간 사업에 손을 뗄 수밖에 없다"고 말해 민간고용서비스 확대에 마냥 환영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 C업체의 한 관계자는 “상담진행 하다보면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의 구직자들을 본다. 현재는 개인상담을 통해 진행하지만 자신감 넘어 우울증, 자살충동 등 정신적 문제 보이는 경우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특화된 상담프로그램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 비용 일괄지급, 복잡한 절차 개선을

D업체의 한 관계자도 “현장에 있으면 지체장애인들도 오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비장애인들처럼 똑같은 비용과 프로그램이 적용되는데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다. 지체장애인들에게 비용을 더 투입해서 심층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정부 예산을 정해 나눠주기 때문에 각 기들은 그 비용에 맞춰진 서비스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민간기관끼리 완전경쟁을 독려하고 구직자의 실업기간에 따라 성공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독일의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천편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의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점검을 할 때 지급된 예산 정산에만 집중을 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예산에 플러스가 됐는지 마이너스가 됐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오히려 상담사들로부터 체크할 수 있는 질적인 부분을 간과하는 것 같다는 비판을 샀다.

또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점이 다. 실직자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7~10장 정도 되는데 너무 번거롭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본인의 스펙만으로 취업의 길이 열려 있는데도 일시적인 실직에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하는 경우, 반면에 집이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꼽았다.

한편 업계의 한 간부직원은 “정부의 구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줄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작년에 비해 배정된 인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저소득층과 중장년층에 배정된 예산이 올해는 청년층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조삼모사'식 예산 반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며 씁쓸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