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사례로 볼 때 파견산업부문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파견직종에 해당되지만 도급상태에 있는 직종에 대해 포지티브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위탁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하고 이를 일원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또한 민간위탁사업비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낮은 위탁단가는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며 민간으로 하여금 이윤추구를 위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밖에 장기실직자 중심으로 고용서비스를 체계화할 필요도 있다.
-고용서비스의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민간·공공부문이 선진국의 1/10 규모로 부족한 상태인데,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 민간의 자본과 전문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즉 취업알선 전문인력 수가 민간시장에서는 현행 3만명에서 10여만명으로 확대해야 하고, 현재 공공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3천명의 취업컨설턴트의 수를 1만명으로 늘려야 한다. 그래야 원활한 취업서비스가 나온다. 당장 눈앞의 생존게임에서 잠시 벗어나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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