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0년대 노동이동 분석자료를 토대로 "임금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최소 2년 이상 지나면 정규직을 유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매년 줄고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지만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힘들어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년 연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이동 비율은 26% 수준에 그치는 등 비정규직 기간이 장기화할수록 정규직으로 탈출하는 비율이 낮아진다는 지적이다. 3년간 연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이동 비율은 22.0%까지 떨어진다.
또 제도상 정규직으로 구분되지만 복리후생 수준 등에 있어 기존 정규직과 차별이 있는 '체감 비정규직' 비율은 1998∼1999년 58.8%에서 2006∼2007년 72.1%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2006-2007년 자영업자의 유지비율이 89.9%에 달하는 반면 임금근로자의 이동 비율은 2.8%에 불과해 자영업자의 노동이동성이 경직됐으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비정규직을 선택하기보다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를 오히려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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