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여야가 합의한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상정에 실패하면서 복합고용서비스사업 도입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협의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저지로 해당 개정 법률을 환노위 소위원회에 올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직업안정법은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 지난달 15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합의한 법안이다.

그러나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긴다며 노동계뿐만 아니라 야당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복합고용서비스사업 도입, 광범위한 민간위탁, 구인자 소개요금 자율화 및 구직자 소개요금 징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직업안정법은 직접고용보다 근로자 공급과 파견, 용역 및 하도급 등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간접고용 확산을 부추겨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상정에 실패하면서 고용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던 취업알선•인력파견•직업훈련 전문업체들은 침통한 분위기다.

직업소개업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열악한 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할 경우 중간착취가 심해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심각한 상태였다”며 “민간고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고용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번 법안이 상정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