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외적 불확실성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지난 18일 제2차 고용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일자리 현장 지원단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날 회의에서 박재완 장관은 “유가상승, 일본 대지진 등 외부적 변수의 불안요인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인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물론, 특히 지역의 산업구조와 고용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협조가 긴요하다”고 했다.

저소득층 자녀 1만명 취업을 돕기 위한 ‘내 일 점프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제 불확실성의 여파가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저소득층 자녀의 취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내 일 점프 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자녀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센터에 의뢰하면, 고용센터는 1대1 취업후견인을 지정해 개인특성에 맞게 상담, 훈련, 취업알선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날 회의에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미래성장산업 등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과 폴리텍대학 선발시 우대하고, 실업자에게만 발급되는 내일배움카드를 졸업 직전 학기의 재학생에게도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수급자에 대한 복지지원에 치중한 결과 ‘일을 통한 빈곤탈출’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저소득층 자녀의 취업은 빈곤의 대물림 차단을 위한 디딤돌 이자 희망”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시하는 ‘지역 일자리 공시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자치단체에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2011년 시니어 창업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퇴직 시니어의 창업역량 제고를 위해 퇴직인력의 경력․특기․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창업교육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니어창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신용보증과도 연계해 지원한다.

한편 고용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일자리 관련 정책의 상당수가 조율․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11. 1. 12)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38건 중 13건을 개선하고 13건은 부분개선 하기로 했다. 나머지 12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기로 했다.

박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애로사항을 제안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려는 자세를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는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이 중복되어 비효율적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되어 있다며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일자리사업으로는 독에 물을 채울 수 없다며, 누수가 발생하는 독부터 정비하는게 우선이다”고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가칭)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TF’를 구성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