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고용센터, 매월 2,000명 이상 실업자 명단서 제외
프랑스 고용센터, 매월 2,000명 이상 실업자 명단서 제외
  • 박규찬
  • 승인 2011.06.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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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고용센터가 재정적으로 곤란하고 복잡한 사정에 처하자 크리스티앙 샤피(Christian Charpy) 센터장은 ‘에코(Les Echo)’의 경제면에서 그들의 조사에 근거해 구직자 명단에서 감축되는 인원이 매달 2,000명 이상이 될 것이라 예측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감축은 ‘합리적인 직업 제공(ORE)’ 프로그램을 전제로 이 프로그램은 거주지에서 반경 30km 이내의 구직자와 업무에 능력을 갖춘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직업 알선을 거부하거나 직업훈련이나 취직 자체를 거부할 경우 구직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크리스티앙 샤피는 “관련된 68만명 중 3/4에 가까운 실업자들이 지금까지 고용센터나 교섭대상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파악한다”며 “이들 중 4만3,000명은 이미 지시를 받아 취직을 했고 3월 말 기준으로 6,500명은 직업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업자나 비정규직 조직들은 이 숫자들이 지시에 불응하여 방출된 인원들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고용센터에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실업자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 주장했다.

크리스티앙 샤피는 센터의 재정난 해결을 정부에게 요청하는데 고용센터는 정부가 했어야 할 2009년 보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2010년과 2011년까지 그 몫을 짊어지고 있어 고용센터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고용센터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겨우 2년 전에 생긴 고용센터는 벌써 심각한 문제에 봉착, 2010년 고용센터가 실직자를 위해 배정한 특별예산분을 넘어 이미 2,300만유로(한화 약 361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현재 고용센터는 2011년과 2012년에 이 손실분을 각 8%씩 감축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이런 긴축은 이미 2009년 말에 구직자의 정원을 감축한 것에 대해 시위를 벌였던 노동조합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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