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를 더하는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고용노동행정의 각 분야별로 섬세한 접근이 중요하다”며 “특히 앞으로 노사관계, 임금·근로시간, 고용차별 개선, 고용안전망 등 4개 분야에서 공정의 룰을 세워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8월1일로 시행 한 달을 맞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며 노조 설립 신고 추세는 초기에 비해 뚜렷이 둔화되고 있고, 민주노총 사업장을 포함하여 많은 사업장에서 창구단일화 절차가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노조가 기존 양노총에서 분화(74.5%)되어 상급단체 선택 없이 설립(86.0%)하는 경향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신규노조의 조합원수가 설립 당시 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양 노총 중심 구도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7월말 현재 신규노조 중 조합원 과반수 노조 비율은 28.3%로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분화된 90개 노조 중 47개(52.2%), 한국노총 분화 120개 노조 중 24개(20%)로 파악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행 초기 과도기적 갈등 징후도 있으나, 아직까지 노사분규로까지 비화된 사례는 없었다”며 “지금까지의 경향을 볼 때 현장 근로자 중심의 합리적 노동운동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금·근로시간 분야에서 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임금교섭은 노사협력 분위기 등에 힘입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7월말 기준 임금교섭타결률은 42.6%로 전년 동기(22.2%) 대비 20.4%p 빠르며, 협약임금인상률은 5.2%로 나타나 전년 동기(4.6%)에 비해 0.6%p가 상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에 대해 정부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연소자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2009년 금융위기를 맞아 일자리를 나누고 민간부문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대졸초임 2천만원 이상인 공공기관 신입직원의 초임 수준을 낮게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기업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공공기관내 직원간의 임금체계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간 위화감 해소 및 신규직원의 사기 진작, 조직 활력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한 민간에 비해 높은 임금수준,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임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임금안정과 직무·성과급 등 임금체계 합리화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차별 개선에 대해 노동부는 “우선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8월중 마련할 계획”이라며 “‘비정규직 개선대책’에는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사회보험 가입 확대, 근로복지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특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취약직종별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노동시장에서의 학력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8월중 마련해 학력이 아닌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일할 기회가 제공되도록 기업의 채용문화 개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고졸취업 문호를 넓혀 선취업-후진학 확산, 숙련기술인 우대 등의 방안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경제·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따뜻한 공정사회로 가는 첩경”이라면서 “고용형태, 기업규모, 학력 등에 따라 벌어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의 Rule을 바로 세우고 제대로 자리잡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