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규직 95% 이상은 고용ㆍ건강ㆍ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 반면 비정규직은 산재보험만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은 절반만 가입했다.

비정규직 4대보험 가입률 현황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고용보험(52.1% 가입)과 국민연금(49.5%)이다.

특히 고용보험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입률 차이를 보면 2007년 40.9%포인트, 2008년 42.7%포인트, 2009년 43.7%포인트, 지난해 43.6%포인트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격차도 2007년 45.1%포인트에서 지난해 47.3%포인트 차로 확대됐다.

법상으로 고용보험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미가입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기피하는 데다, 비정규직 근로자입장에서 당장 보험료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부의 이번조사는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3만7000곳을 표본조사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