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은 제도 시행 첫 날 이후 지속 감소, 8월 하순 들어 일 평균 4개로 축소되어 안정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행 초기부터 기존 양 노총에서 분화(73.3%)해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독립노조로 설립(86.3%)하는 양상이 유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독립노조가 대다수인 신규노조들이 기존 조합원 흡수 등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며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신규 노조 중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21.0%(7.8)→27.2%(8.31)로 증가한 가운데 민주노총에서 분화한 노조 중 조합원 과반수 노조는 32.8%(7.8)→51.4% (8.31)로, 한국노총에서 분화한 노조 중 조합원 과반수 노조는 15.4%(7.8) →19.0%(8.31)로 증가했다.
이는 기존의 상급단체 중심의 정치 지향적 노동운동에서 현장 근로 조건 개선 중심의 실리적 노동운동으로 변화를 원하는 근로자들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섭창구단일화 이행률이 52.7%(7.8)→87.8%(8.31)로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교섭 사업장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에서 약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제도 정착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8월31일 현재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도입률 94.0%, 준수율 99.4%로 시행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현장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장 149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고용부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면제제도가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하고, 특히 무급전임자들이 많은 완성차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 법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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