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시점인 1997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정부혁신 정책으로 분권화를 위한 부처예산 전용권한 및 인사권한 확대, 경쟁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개방형 임용제도입, 성과연봉제, 책임운영기관제, 성과관리 예산제도 등의 제도를 추진했다.
노무현 정권은 “일 잘하는 정부라면 크든, 작든 문제가 안 된다”라는 정책적 기조를 갖고 있었으며, 현재의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 큰 시장,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매 정권 때마다 정부혁신을 도입하는 이유는 성공적인 국가 개혁 원칙을 기반으로 성과주의 정책, 분권화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서 능률성 제고를 도모했다. 정부가 더 적은 인적ㆍ물적 자원을 사용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온 관리적 개혁방법으로 민간기업의 기술력과 경영학적 관리기법을 겸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위탁제도가 도입 된지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해에만 무려 4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위탁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시달한바 있다.
또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많은 지자체 스스로도 민간위탁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나,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언론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민간위탁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의 비정립 ▲다양한 사무의 위탁기업 선정을 위한 계약법 적용의 한계성 ▲입찰과정의 불투명성과 위탁업체 선정과정상의 선정기준의 불합리 ▲민간위탁기업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력관리 및 위탁운영비의 과소ㆍ과대 예산집행 ▲민간위탁을 감독하는 감독관과 위탁기업의 유착 및 감독방법론의 부재 ▲위탁기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평가기준의 비정립 및 부재 등이다.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추진을 중지하지 않고 점진적인 확대와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 인구성장률은 점점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2019년부터 총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소년층(0~14세)과 생산가능인구(16~64세)의 급격히 감소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빠른 고령화는 결국 정부의 세수입의 감소로 연계될 것이다.
결국 요즘의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라는 선택의 문제로 고민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예산의 감소는 결국 정부 스스로 강력한 혁신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국민들은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쓰이는 예산만큼의 체감적 효과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결국 행정 개혁 및 자유 시장제도의 확산을 통해 능률적인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민간위탁은 현재 및 향후 정부의 대표적인 혁신기제로 사용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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