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용 연령차별 사건 꾸준히 증가
영국, 고용 연령차별 사건 꾸준히 증가
  • 박규찬
  • 승인 2011.09.23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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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심판위원회에 제기되는 연령차별 시정신청 사건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서비스청의 연간 통계에 따르면, 연령차별을 이유로 한 시정신청 사건 수는 2008~2009년도(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에는 3,800건이었으나, 2009~2010년도에는 5,200건으로 증가하였고(증가율 36.8%), 2010~2011연도에도 6,800건으로 계속 증가했다(증가율 30.8%).

반면, 2010~2011년도에 고용심판위원회에 제기된 전체 사건 수는 전년도에 비해 8% 감소한 21만8,1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체 사건 수의 감소는 고용심판위원회에 제기되는 다음 중요 사건의 감소에 기인하는데, 부당해고 사건은 5만7,400건에서 4만7,900건으로, 계약위반 사건은 4만2,400건에서 3만4,600건으로, 동등임금 사건은 3만7,400은 3만4,600건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전년도에 1,000건이 제기되어 증가 추세를 보였던 ‘종교 및 신념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사건’은 880건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심판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발생하는 노동법상의 권리침해 분쟁을 해결하는 독립적인 사법기관이며, 이외에도 영국의 심판서비스청에는 이민 및 망명신청 사건, 사회보장급여 관련 사건, 환경분쟁, 소비자 권리분쟁 등을 담당하는 다양한 심판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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