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자의적으로 만들어 지는 게 아니다. 다양한 국사들과 인간사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만들어 지는 것이다. 민간위탁이라는 공공서비스 제공방식 또한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제도가 아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하나로서 민간위탁제도가 생겨난 것이다.

민간위탁이란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하나로써 ‘작은정부론’과 연계성을 갖고, 이론적 측면을 살펴보면 경제적 이론과, 관리론적 이론, 권력적 이론, 지방 분권적 이론 등을 작은정부 및 민간위탁의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다.

‘정부’라는 단어의 어원은 ‘방향을 잡는다’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이다. “정부의 임무는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다. 민간위탁은 정부로 하여금 방향을 잡아주는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도록 해준다”(Savas, 1987)라는 사베스의 말처럼 정부가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민간과의 계약을 통해 조달한 것은 항상 있어왔으며 민간위탁은 정부만큼 오래된 개념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민간위탁의 범위는 정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여겨지는 사항마저도 계약에 의해 민간부문에 맡겨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정부의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주장된다는 점에서 과거의 민간위탁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은 여러 도시들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세입을 증가시키는데 쓰이는 유용한 수단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 전체도시의 80%가량이 민간위탁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듯 민간위탁은 정치적이거나 이데올리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공공서비스관리의 실용적인 접근방법으로서의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위탁이 과연 도입취지에 맞게 효과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정책입안자나 정부 등이 갖게 되었고, 이에 많은 연구들이 이뤄졌으며 연구결과는 주로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민간위탁의 영문표현은 Contracting Out로 구매계약 또는 외주계약이라는 뜻이다. 이는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계약관리 능력이 필요한 제도인 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정부 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업체선정 원칙과 기준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적법한 절차와 투명한 평가과정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시장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 민간위탁제도의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위탁 추진방법에 있어 아직까지도 똑같은 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개별기관별로 업체선정기준과 평가방법이 다름으로 인해 많은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이는 다양한 민간위탁 사무의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질의 향상 효과를 상쇄하였음을 민간위탁관련 감사지적 및 언론의 지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계약관리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모든 일의 성과는 결국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는냐에 달려 있듯이 민간위탁의 성패의 키는 계약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