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여성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증가
국민연금 임의가입, 여성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증가
  • 이효상
  • 승인 2012.04.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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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에 따르면 의무가입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가입자*가 지난해에만 전년대비 8만명 이상 늘어났으며, 올해 들어 증가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 임의가입은 연금보험료 납부경험이 있으나 현재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이 부족한 전업주부들이 주로 가입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27세 미만 학생·군인 등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이 가능함
* 연도별 월평균 신규 임의가입자 추이 : 1,825명(2009년) → 6,237명(2010년) → 10,344명(2011년) → 14,728명(2012년)

2011년 임의가입 신규가입자를 분석해 본 결과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83.7%를 차지하여 노후준비가 시급한 계층이 주로 가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성별로는 여성가입자가 신규가입자의 80.8%를 차지하여 그간 노후준비에 취약했던 여성들의 노후준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민연금 가입이력에 따라 분석해 보면, 특히 과거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70% 이상으로, 재가입을 통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임

특히, 2010년 이전에는 대도시 사람들이 주로 가입한 반면, 최근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별 가입률도 과거에는 강남구, 서초구 등 소득이 높은 강남권이 높았으나, 지난해에는 중구 및 동대문구 등에서 가입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점차 평준화되는 추세임.

이와 같이 임의가입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은 100세 시대의 도래로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베이비부머나 경력단절 고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노후설계 상담서비스를 강화한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고, 안정성·수익성 및 물가연동 연금 지급 등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스스로 국민연금을 노후준비의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

한편, 가입의무가 없는 임의가입자 증가는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여 그동안 가입을 기피하거나 형편이 어려워 가입을 미루어 왔던 분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어져 작년 한해에만 86만명이 신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납부신청자 순증 : 150천명(‘08) → 262천명(’09) → 557천명(‘10) → 858천명(’11)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궁극적 목적은 보다 많은 가입자확보를 통해 연금수급자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고령화시대의 일차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며 “신뢰제고와 임의가입자 증가가 상호작용하여 전체 가입자 수 증가를 견인하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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