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사들이 노동쟁의에 참여하기로
영국, 의사들이 노동쟁의에 참여하기로
  • 김연균
  • 승인 2012.07.23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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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40년만에 처음으로 의사들의 파업이 진행 중이다. 영국의학협회(The British Medical Association: BMA)는 최근 의사 연금 제도 개혁안에 반대하여 비응급 치료(non urgent care)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정기적인 병원 진료 예약과 비응급 수술은 연기될 예정이며, 또한 GP(일반의)들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BMA 모두 의사가 급히 필요한 환자들은 즉각적인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규모와 세부사항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으나 의사들은 응급 진료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NHS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의료 종사자들이 BMA 소속이다.

BMA는 10만 4,000명에게 설문을 하였고 그 중 절반이 응답하였는데, 10명중 8명의 의사가 쟁의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쟁의에 앞서서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고관절 대체술과 같은 진료 일정 중 10% 정도의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BMA는 정부가 2008년에 이미 새로운 개혁안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또다시 개혁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현재로서도 이미 의사의 기여분이 매년 20억 파운드(한화 약 3조 6,340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개혁안에서는 다른 공공부문의 고소득자들보다 의사들이 더 큰 기여분을 내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11만 파운드(한화 약 2억 원) 이상의 고소득층 의사들의 기여분이 14%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BMA는 이 기여분이 고소득 공무원들이 내는 것의 두 배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안에 의해서라면, 의사들은 연금수령을 위해 더 오래 일해야 한다. 2008년의 개혁안에서 의사들은 65세까지 일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안에서는 68세까지 일해야만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새로운 안을 통해서도 의사들이 여전히 큰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에 일을 시작하는 의사들이 68세까지 일할 경우 매년 6만 8천 파운드(한화 약 1억 2천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쟁의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의사들뿐이다. 왕립간호학교(Royal college of nursing)는 쟁의에 참여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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