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8월 도입해 올해로 시행 8주년을 맞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제도도입을 둘러싼 여러 논란 속에 어렵게 출발한 고용허가제는 그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어느덧 국제기구에서도 인정하는 이주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5월말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48만5000명의 외국인근로자를 인력난을 겪고 있는 8만4000개의 영세 사업장에 공급, 생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종전에 문제가 된 각종 송출비리와 브로커 문제는 대폭 개선돼 1인당 평균 송출비용이 2001년 당시 3509달러에서 2011년 927달러로 약 1/4까지 감소했다.

내·외국인 차별을 두지 않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도 크게 신장시켰다.

또 고용허가제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등의 역할 외에 한류를 확산시키고 우리 문화와 상품에 대한 잠재 수요자를 대폭 확대시킬 수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특히 국내 기업에서 취업한 후 목돈을 모아 성공적으로 귀국 정착을 한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우리 문화와 상품에 대한 수요자이자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했다.

고용부는 8일 고용허가제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8주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는 “그동안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우리와 유사한 외국인력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의 모범 사례로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토론회에서는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도 나왔다.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토대로 적정 외국인력 규모 결정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고, 내국인 구인노력도 적극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전문인력, 비전문인력 관계없이 모두 노동시장적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어야 하며, 조선족 동포문제에 대해서도 동포차별 해소와 함께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지난 7월 2일부터 시행된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에 따라 재입국 허가를 받고 귀국하는 근로자 중 1000번째 근로자를 직접 인천공항에 나가 환송하며 격려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고용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지난 2010년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아시아의 선도적인 이주관리 시스템이란 평가를 받았고, 지난해엔 UN에서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했다”며 “앞으로도 이 제도가 세계적인 이주노동의 표준모델로 정착하고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