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근로자 처우 개선 나선 정치권
하도급 근로자 처우 개선 나선 정치권
  • 김연균
  • 승인 2012.09.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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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사내하도급법 연내 통과시킬 것”




대선 주자들이 비정규직인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났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4일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과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비정규직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침을 밝히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9일 경남 김해 프로야구 2군 팀을 방문한 데 이은 닷새 만의 현장 방문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필동 한 건물 옥상에서 환경미화원들과 만나 “새누리당에서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냈으니 법안 통과되면 일하시는 환경이 좋아질 거라 생각한다”며 “여러분들의 말씀을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도 반영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만난 이들은 환경 미화 청소 용역 업체 소속 직원들로, 간담회가 열린 곳은 이들이 사용하는 휴게 공간이다.

박 후보는 우선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 실태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올라오는 데 층계가 가팔라 숨이 찼다”며 “매일 다니실 거 아니겠냐며 (힘드시겠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일이 힘드신데 후생시설이 좋지 않아서 샤워라도 하시고 잠깐 눈 부치고 쉬실 만한 곳도 별로 마땅치 않고 그런 어려움 많으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무 환경 개선과 관련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짐했다. 한 미화원이 “월급이 원청과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하자 박 후보는 “원청하고 차이 나면 안 되는데…”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미화원이 “고유가 시대에 쓰레기 나오든 안나오든 지역 다 돌아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하자 박 후보는 “종합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한두 개 고쳐서 될 일 아닌 거 같다”며 “올해 꼭 법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참석한 용역업체 사장이 “이 일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99%다. 3개월에 한 사람 구하는 상황”이라며 “미국 환경미화원은 상류로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류로 살아야 하는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에 박 후보는 “어떻게든 편안한 마음으로 희망 갖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환경미화원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와 업종에 걸친 현장을 찾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대화할 것”이라며 “기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한 단계 진일보한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 말 19대 국회 임기개시 직후 △원사업주는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고 △처벌이 발생할 경우 원사업주는 손해액의 10배 내에서 징벌적 배상을 해야 하며 △수급업체가 교체돼도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사내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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