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 16日 임시국회 업무보고서 밝혀
16일 개최된 제238회 임시국회 산업자원부 상임위원회에서 산업자원
부 윤진식 장관은 가스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해 설비부문은 공익성이 강
한 분야이므로 정부가 대주주인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공동이용제 실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입도매부문의 경우 분할형식과 신규진입방식에 대한 종합 검
토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지
속적인 추진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요금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구역형 집단에너지사
업 보급추진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구조개편과 관련 한나라당 정문화 의원은 "정부가 공청회 등 여러 과
정을 거쳐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나 다시 수정보완방
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의견수렴이 안된 상태에서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참여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
고 대화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라며 가스산업구조개편 및 전력부문의
민영화와 관련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할 방침
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법안상정을 통해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중 개
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법중 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개
정법률안이 소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산업영향평가법안 등 기타 4개 법
안은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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