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의 20~30대 비율이 민간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조세연구원 라영재 경영평가연구팀장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기관 고용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는 민간기업과 비교해 40대와 50대 비중이 높아 고령화됐다.

공공기관 근로자는 민간과 비교해 20대와 60대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낮은 편으로 이는 최근 신규 채용이 적었고 정년이 대부분 60세 이하인 것이 원인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기관 선진화 과정에서 정원 감축이 이뤄져 신규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30대 초반 이하 직원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경우 민간기업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20대의 비중이 높았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20대의 비중은 20.7%였으나 공공기관은 37.17%로 높았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30대 비중은 19.40%였으나 공공기관에서 30대 비정규직의 비중은 32.38%에 이르렀다.

반면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40대와 50대의 비중은 민간기업보다 낮았다.

라영재 팀장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청년 구직자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원하는 상황이고 50세 이상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좀 더 오래 일하고 싶은 욕구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년층 신규 고용 확대와 정년연장을 위한 민간기업의 고용확대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고 평균적인 임금수준도 높은 편이어서 일률적인 청년고용 할당제의 적용이나 임금구조의 변화가 없는 정년연장은 고령화돼 가고 있는 공공기관의 고용과 인력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

라 팀장은 “공공기관 전체가 정원의 3% 신규 채용목표라는 정책적 고용목표를 충족하면서 개별 공공기관은 자연퇴직률 등 인력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청년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또 “호봉제의 임금체계를 개선해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