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은정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OECD 국가의 중고령자 고용정책 동향’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이 39.6%로 멕시코(41.3%), 아이슬랜드(41.2%)에 이어 3번째다.
55~64세 중고령자의 고용률도 76.5%로 아이슬란드(82.4%), 뉴질랜드(80.2%), 스위스(79.1%), 일본(78.7%)에 이어 OECD 국가 가운데 5번째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과 중고령자의 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경제활동참여 욕구가 크기 때문이며 이는 높은 빈곤율과 사회보장제도 미발달의 방증이라는 것이 지은정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OECD 국가의 저소득 고령자 고용정책의 유형은 △저소득 노인 지원형 △실업률 및 조기퇴직 완화형 △완전고용지원형 등이며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저소득 노인 지원형’을 실시하고 있다.
이 유형은 노인빈곤율이 높고 공적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으며 중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다.
정부는 2004년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대돼 2012년 약 2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전체 노인의 약 4.3%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고 국민연금도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 혹은 노후준비가 미흡한 고령계층을 위해서라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속돼야 하며 관건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정부의 한시적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아닌 소득보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일, 프랑스처럼 일자리 창출 외에도 면세와 사회보험료를 적극 지원하거나 미국의 ‘SCSEP’처럼 훈련·고용서비스를 강화해 고령자들의 사회참여 및 일반 민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제안했다.
이어 “최근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선진국가에서도 중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50세 혹은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큼 노인일자리사업도 베이비부머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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