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무산
‘근로시간 단축’ 무산
  • 유명환
  • 승인 2013.06.2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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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추가 심의도 입장차 커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주요 사안아 담긴 법안들에 대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확실 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월 26일 오전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심사를 진행했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20일 첫 회의에서부터 법안심사 순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파행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으나, 여당 측 확정된 의사일정 순서대로 법안 심사를 해야 한다며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지난 회의 파행을 만회하기 위해 107건의 법안을 상정·심의했다.

그러나 노동 분야 핵심 쟁점인 근로시간 단축, 기업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심사를 마쳤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이번 6월 임시국회 내에 한차례 더 법안심의를 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로 일정을 잡지 못했다.

또한 환노위 전체회의가 27일 예정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들은 다음 회기로 넘겨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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