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근로와 같은 다양한 근로 형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제 근로시간 단축도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 과감한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통한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의 성과를 거둔 사례는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총 6개국이었다. 이들은 1980년 이후 5년 이내에 고용률을 5%포인트 이상 끌어올려 고용률 70%를 넘겼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경제 및 노동시장 개혁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들 국가는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조세제도 △사회보험체계 개편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실시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는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에 중점을 뒀다. 이는 시간제, 임시직, 여성 등의 취업자 증가로 이어졌다. 선진 6개국의 고용률이 65% 전후에서 70% 이상으로 상승한 5년간 취업자 수가 7~15% 늘었고 시간제·임시직과 더불어 전일제·상용직 일자리도 증가했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기여도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4개국에서 20%를 넘었으며, 독일과 네덜란드는 40% 이상을 기록하며 고용률 70% 달성을 견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