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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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4.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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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LO - IILS발간 21세기의 조직노동(Organized Labour in the 21st
Century) PDF 버전
IILS(국제노동연구소) 가 2002년 발간한 21세기의 조직노동의 PDF 버
전이 나왔다. 20세기 말의 사회적 경제적 변환은 조직노동에 큰 영향
을 주었고, 여러 국가에서 노조의 가입자수가 감소했고 노조의 도움으
로 구축된 노동시장제도에 이의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세계화와 그 세
분화는 노조가 사회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계속 작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노동운동 전략을 필요로할 정도로 만만치 않는 도전을
제기하고 있었다. 노조들이 세계화로 인한 도전에 대응하는 과정에 관
심을 가지고, 역동적 사회정책 마련과 공정한 성장에 기여하는 노동운
동의 역할을 규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출판된 이 책은 브라질, 캐나
다, 칠레, 가나, 인도, 이스라엘, 일본, 한국, 리투아니아, 니제르,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튀니지와 미국, 모두 15개 국가의 조직
노동의 대표적인 사례를 담고 있다. 노조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
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적 전략의 중요하며, 특히 개도
국 노조의 경우에는 세계화에 따른 비전통적 구성원들을 대표하고 새
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한다. 노동과 사회
적 태도의 변화로 말미암아 공동의 목표를 위한 노조간의 협조와 노조
와 다른 시민사회조직과의 연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처 :
http://www.ilo.org/public/english/bureau/inst/download/orglabour.
pdf


2) ILO - 고용 유연화 (Flexibilizing Employment: An Overview) 보고
서 발간
고용의 유연화는 기업들에게 노동비용을 낮추어 시장과 기술이 급변
하는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경
제, 사회보장을 축소함으로서,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곳
에서는 노동자들이 취약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을 증가시키기도 한
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고용 유연화에 따라 고용 기회가 증가하기도
하는데, 특히 노동시장에서 진입하지 못했던 실업자들에게 고용의 기
회가 확대되는 결과가 있다.
ILO는 중국 노동사회보장부의 요청에 따라 여러 다양한 형태의 비정
규 노동자를 정의 내리고, 비정규직 합법화에 따른 잠재적 결과를 조
사하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들을 공공정책을 통해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의 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03년 4월 중
국에서 열리는 중국 고용 포럼에서 비공식 경제의 출현에 관한 토론
자료로 사용된다.

출처 :
http://www.ilo.org/dyn/empent/docs/F1578156389/WP41-2003.pdf


3) EU - 성장과 고용을 위한 노사정위원회(Tripartite Social Summit
for Growth and Employment)개최
2003년 3월 6일 유럽연합위원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사회적, 경제적 및 고용 정책과 관련한 문제들에 관하여 유럽연합위원
회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및 노사 양 당사자 사이의 논
의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성장과 고용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Tripartite Social Summit for Growth and Employment)"를 설치하기
로 결정하고 EU와 노사의 관계 증진과 리스본 협약 목표 달성을 목적
으로 3월 20일 회의를 개최했다.
성장과 고용을 위한 노사정위원회는 노사 대표들(각 10명) 및 유럽연
합위원회와 유럽위원회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소속된 위
원들과 회원국의 관할 장관들이 참석할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매
년 한 차례 이상, 봄에 열리는 유럽정상회의에 앞서서 소집된다.

출처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14/03/2003, L 70 , p.31
http://europa.eu.int/eur-
lex/en/dat/2003/l_070/l_07020030314en00310033.pdf


4) OECD - Economic Survey of Iceland / Spain 발간
OECD는 아이슬란드, 스페인의 경제상황을 평가 ·개괄하는 OECD
Economic Surveys of Iceland, OECD Economic Surveys of Spain을 발
간했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공공지출에 대한 평가를 특집으로 다루
고, 스페인은 이주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특집으로 이루어졌다.

출처 :
http://www.oecd.org/EN/document/0,,EN-document-590-17-no-12-
40092-590,00.html
http://www.oecd.org/EN/document/0,,EN-document-590-17-no-12-
40132-59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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