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일자리 내년엔 '능력 위주'로 선발
서울시, 공공일자리 내년엔 '능력 위주'로 선발
  • 김연균
  • 승인 2013.12.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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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취업 청년, 단기 실업상태의 저소득 계층에 제공하는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에 능력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득과 재산 위주였던 평가 방식에 경력 평가를 처음 도입하고 자격 가점을 늘려, 공공사업 참여자도 능력 위주로 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선발 가점 항목의 변화다.

서울시는 내년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재산상황 10점 ▲가구소득 15점 ▲자격가점 10점 ▲경력 등 기타 10점 등 총점 45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올해 가점 기준인 ▲재산상황 20점 ▲가구 소득 20점 ▲자격 가점 5점과 비교하면 재산과 소득 가점은 낮아지고, 최대 10점을 받을 수 있는 경력 평가 항목이 처음 생겼다. 자격 가점도 두 배로 늘었다.

시 일자리 정책과는 "올해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능력보다 소득기준의 선발이 우선 개선될 점으로 꼽혔다"며 "노동력이 있는 참여자의 민간취업 지원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선발 항목에 능력 평가를 도입하고, 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민간 일자리 재취업률을 올해 2.5%에서 5%로 두배 늘리겠다는 목표다.

처음부터 취업 능력이 있는 참여자를 선발하고 직업교육도 강화해, 공공일자리 사업이 민간에서 새 일자리를 찾는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외부 취업교육프로그램도 연계 운영해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턴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중소기업연수원 등 전문 교육기관과 함께 39세 이하 청년층 참여자에게 취업 준비교육(12~20시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와 구가 직접 운영하는 취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6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가 확정한 내년도 공공일자리 예산은 328억6400만원으로, 8600명(시 600명·구8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반영해 올해 388억5300만원에서 15.4% 규모가 줄었다.

시급은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5210원으로, 하루 3~6시간, 주 5일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8시간 근무에서 시간은 줄였지만 올해 분기별로 4번(3개월) 시행하던 것에서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 5개월씩 두 차례만 진행해 참여자의 일자리 안정성을 높였다.

중앙정부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서울시도 공공일자리의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들과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의 공공일자리 사업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낮고 가족 합산 재산이 1억3500만원이 안 되는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시는 2014년도 상반기 사업 참여자를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해 내년 1월27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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