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높이는 방안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시장에서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노동 관련 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바꾸되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비정상을 정상화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든다는 원칙 하에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제고하고 이를 통해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3개년 계획에 담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시장의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 한국 경제를 재도약하게 하려면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고용시장이 임금·학력·연령 등 여러 측면에서 수급 불일치 현상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임금 근로 측면에서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근로 형태가 정착되고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임금 감축은 자유롭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보장했지만 임금 감축에는 반발하는 상황을 해결해보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임금 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 파견 범위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용시장의 유연성 상승에 맞춰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확충하고 해고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평생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