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근로자가 짧은 근속 연수와 높은 노동 시간·임금 불평등으로 최악의 근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1일 성명을 통해 "한국 근로자의 평균 근속 연수가 5.3년으로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 중 가장 짧다"며 이는 미국의 9.4년이나 독일의 11.5년에 비해 절반 밖에 안되는 것으로 평균 근속 연수가 짧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근속 연수가 짧은 것은 근로자의 전직 및 이직율이 높다는 것"이라며 "그 이면에는 정규직의 이직과 전직 뿐 아니라 임시직이 높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근로자들은 항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아울러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천92시간으로 OECD국가 중 멕시코와 칠레 다음으로 길다"고 하면서 "가장 짧은 독일이나 네덜란드 근로자들보다 하루 3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길어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세계 최장 시간 수준의 근로에 혹사당하면서도 임금 격차는 극단적으로 높다"며 "2011년 우리나라의 저임금 계층(상근직 근로자 중간 임금의 2/3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25.2%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한국과 근로 시간이 비슷한 칠레의 9.4%보다 3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임금 불평등도 (임금 하위 10% 근로자가 받는 임금 대비 임금 상위 10% 근로자가 받는 임금 대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은 4.9배로 OECD 회원국 중 최악의 상황이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취업 문제도 최악이었다. 남성 고용률에서 여성 고용률을 뺀 '성별 고용률 격차'는 OECD 평균이 16.0%인 반면 한국은 21.4%로 여성 취업률이 낮았다.

이는 성별 고용률 격차가 가장 낮은 핀란드(2.4%p)는 물론 독일(9.7%p), 미국(10.1%p), 유럽 경제 위기의 중심인 포르투갈(6.2%p), 아일랜드(7.6%p), 스페인(9.6%p), 그리스(18.8%p), 이탈리아(19.4%p)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홍 의원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극심한 고용 불안정, 최장의 근로 시간, 최악의 임금 구조, 저조한 여성 취업률이 현재 한국의 비참한 노동현실"이라며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개별 지표의 높고 낮음만으로 노동 시간의 유연성과 노동시장 환경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이해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내놓는 정책들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며 "고용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지금도 악화 일로인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대규모로 양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