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및 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사공익위원 각 9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6700원을 제시했다.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출한 최저임금 최소 금액이 6700원”이라며 “최저임금을 현실화해 저임금 노동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 독일, 중국 등 전 세계가 비정상적인 최저임금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노동계가 나서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추진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 국가들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6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8%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정년 연장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한데다 어려운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시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 심화와 고용 둔화, 저임금 노동자 해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2차 전원회의가 예정된 다음달 5일쯤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 현안들이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가능한 동결돼야 한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2008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던 2007년 이후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2009년에는 5.8% 삭감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되, 영세 사업장을 고려해 단계적·안정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평균적인 근로자 임금의 50% 수준에 도달해야 소득 분배 수준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만, 평균적 근로자 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이 아닌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중간에 있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 노동계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반면, 정부는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중위 임금을 기준으로 삼았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6월 29일까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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