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작업장에서 안전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벌금을 크게 올리고 기업 책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등 처벌과 책임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심각한 안전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최대 500만 위안(약 8억2천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작업장안전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2차 심의를 시행했다.

초안은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기업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연소득의 30∼80％에 이르는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심각" 혹은 "매우 심각한" 사고를 낸 기업의 책임자는 동종 업계에서 다시는 요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사망 10∼30명, 부상 50∼100명을 냈거나 5천만∼1억 위안(약 82억6천만∼165억2천700만원) 규모의 경제 손실을 불러온 사고를 "심각한" 사고로, 그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을 "매우 심각한" 사고로 정의한 바 있다.

작업장안전법은 지난 2002년 발효됐지만 중국 내에서는 약한 처벌규정과 소홀한 감독 탓에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중국 당국은 44건에 이르는 작업장 안전사고를 조사해 300여명을 작업장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