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8월 28일 개최한 ‘한일 노동입법의 동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한국외대 이정 교수는 파견 대상업무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이 오히려 고용시장을 경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 교수는 ‘고령과 저성장 시대의 노동과 법’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년연장에 따라 강제 조기퇴직 발생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승낙을 전제로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독일식 ‘변경해지 고지제도’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교수는 파견 대상업무나 기간제 사용기간을 제한해 오히려 고용시장이 경직되고 고용 불안이 증가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권태신 한경련 원장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개혁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화,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을 이미 경험한 일본의 사례와 최근 움직임을 잘 살펴보고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