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비정규직 고용 규제 개선과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제도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해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위원 12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5대 의제·14개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5개 의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관련 사항 ▲사회안전망 정비 문제 ▲기타 노동시장 구조 개선 문제 등이다.

노사정은 먼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의제에서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과 비정규 고용 규제 및 차별 시정 방안, 노동이동성과 고용·임금·근무방식 등 노동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세부과제에는 통상임금 제도 개선 방안과 실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임금제도 등 개선 방안이 포함된다.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관련 사항으로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와 중앙·지역·업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또 사회안전망을 정비하기 위한 과제로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성 제고, 취약 근로자 소득 향상,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 선진화 등 선제적 보호 장치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관련 법제도 현대화 및 정책연계 강화 방안과 생산성 향상과 일터 혁신 방안을 주요 의제로 꼽았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의제별 세부 과제가 확정된 만큼 전문가그룹의 작업속도를 높여 다음 특위 전체회의에서 통상임금· 근로시간·임금체계 등 현안 3대 과제를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향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