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勞使政)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정부와 노동계의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운 사안이 산적해 있어 향후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동반자적, 공동체적 시각에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눈다는 2대 원칙과 14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노사정은 세부과제 가운데 △원하청,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비정규직 규제 및 차별 시정 제도 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통상임금 개선 △근로시간 단축 및 정년 연장 △사회안전망 정비 등 9개 과제를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오늘 타협은 레일(철로)을 까는 작업”이라며 “이제 레일 위로 기관차가 힘차게 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29일부터 특위를 다시 가동해 9개 우선과제에 대한 집중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