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2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기간제법이 비정규직 감소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통계청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20차례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자료를 결합해 하나의 합동 자료를 구축한 뒤 인적 및 사업체 속성과 실업률 등 경기변동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간제법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기간제법 시행으로 기간제 근로는 3.9% 감소했고, 기간제 근로를 포함한 한시근로는 4.7% 감소했다. 파견용역 근로는 1.6% 증가했고, 비정규직 전체는 4.9% 감소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의 정규직 전환율은 2010년 21.0%에서 2014년 33.4%로 꾸준히 증가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2010년 20.9%에서 2014년 41.7%로 상승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19∼22%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 중 3분의 1이 계약종료 되는 데 비해, 300인 이상 사업체는 3분의 2가 계약종료 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고용구조 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는 기간제 사용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해서 기간제법을 사문화시키려 할 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상시·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전환’ 원칙을 민간부문 대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