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집담회는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의 사회로 배규식 한국 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과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비정규노동센터, 청년유니온, 전국여성노조, 은행연합회, 금속사용자협회 등 주요 노사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모든 장애물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감수해야할 조건에 불과하다. 최선의 방법은 결국 사회적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인 노동시장 개혁을 노사정 당사자에만 맡겨 놓고 방관하는 것은 안된다"며 "사회 각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지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배규식 본부장은 올 한해 쟁점으로 예상되는 노동시장·노사관계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했다.
배 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과제(노동, 금융, 공공, 교육) 중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개혁이 2015년 노사관계와 긴밀하게 연결 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혼란, 산업별·업종별 비정규직 이슈 등 굵직한 노동 과제들과 더불어 공기업 개혁, 공무원 연금 제도 개편 등 논의도 동시에 진행돼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된 노사정위의 논의 결과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이환 교수는 "노사정이 각자 주장하고 있는 노동시장 모델이 모두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의견조정이 좀 더 용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이동성이 매우 높고 과거의 고용안정성도 고도성장기의 예외적인 부수적 결과임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며 "규제 강화론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온존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고용안정의 중요성도 크다"며 "고용안정화-임금개혁의 병행추진이 기본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기 교수는 "한 나라의 사회적 조건과 상황에 맞는 모델을 꾸준한 시도와 시행착오 속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며 "한국의 낮은 사회적 신뢰와 합의를 위한 조직적 기반이 약한 점을 고려해 참가주체들의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는 이어 "언론을 포함한 공론장의 역할이 분열과 정파적 대결 상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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