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 우파 정부인 덴마크 정부는 동유럽의 나라들이 유럽연합 회원
국으로 새로 가입함에 따라 발생할지도 모를 대규모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대하여 자국의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다. 덴마크 정부가 특히 고려하고 있는 것은 몇몇 산업 부문에 대하
여 외국인 노동력의 접근을 차단하는 이른바 "빗장지르기"이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및 스웨덴에서도 채택된 바 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사회보장과 관련된 권리들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
다.
출처 :
Liaisons sociales Europe, n° 75, 2003/03/06, p. 7.
2) 독일 - 정부의 경제개혁안 제시와 그 파장
월초 노사정의 합의 조정을 통한 경제개혁안 수립에 실패한 후에, 3
월 14일 슈뢰더 수상은 정부의 독자적인 경제-사회 개혁방안을 발표했
다. 이날 의회에서 슈뢰더는 "평화를 위한 용기, 변화를 위한 용기"라
고 하는 제목으로 약 1시간 반 동안의 장문의 연설을 통해 개혁의 구
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그 기본 취지는 취약한 경제성장 기반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운영의 기본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내용의 기조는 그것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의 사회국가(Sozialstaat)
의 사회보장시스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국가 노선의 폐기를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단지 변화된 경제상
황에 맞게 수정할 뿐이라는 것도 슈뢰더는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개혁 방안들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노동시장
개혁안이었다. 슈뢰더는 기초단체의 사회보험비 부담을 대폭 완화시키
기 위해 사회보험과 실업구제를 통합시킨다는 기조하에 실업수당 지급
기간의 단축을 천명했다. 그는 기존에 실업 후 32개월이었던 실업수
당 지급기간을 55세 이하의 노동자에게는 12개월로 55세 이후 노동자
에게는 18개월로 대폭 축소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해고규제 요건도 대
폭 약화시키기로 했다. 우선 경제노동부 장관인 클레멘트의 방안에 근
거하여 5인 이하의 종업원을 둔 회사의 경우, 파견제/시간제 노동자
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으며, 이들 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규
제 역시 두지 않기로 했다.
연설 이후 이러한 소위 친자본, 반노동적인 노동시장정책에 대해 노동
조합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여당인 사민당 내의 좌파성향의 당원
들도 개혁방안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야당인 기민당의 당수인 메르켈
은 대체로 개혁의 방향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도, 개혁의 수준이 부족
함을 비판했으며, 더불어 개혁방안이 여당 내에서 얼마나 지지기반을
얻어 실제 정책화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사용자단
체 역시 대체로 개혁안의 수준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출처:
Financial Times Deutschland - 3월 14/15일자 관련 기사들
http://www.ftd.de/pw/de/1047394595701.html?nv=rs
http://www.ftd.de/pw/de/1047394599402.html?nv=rs
http://www.ftd.de/pw/de/1047394598465.html?nv=rs
http://www.ftd.de/pw/de/1047394595802.html?nv=rs
3) 스웨덴 - 정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해결위한 연구 실시
스웨덴 정부는 2월 6일 스웨덴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이 계속되는 이
유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Asa Lofstrom (Umea 대학, 경제학부
조교수)를 책임자로 임명하고, 2004년 3월까지 연구를 시작한다. 노동
시장에서의 성차별은 스웨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
문에 이 연구에는 국제적 견해도 소개할 계획이다.
2002년에도 여성의 민간기업의 고위 경영자 활동참여를 조사하는 연구
가 시행되었고, 2003년 3월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스웨덴 노동
시장에서 성차별을 줄이고, 남성, 여성에게 더 폭 넓은 기회의 평등
을 보장할 것 인지가 오랫동안 중요한 이슈였다.
출처:
http://www.eiro.eurofound.ie/2003/03/InBrief/SE0303101N.html
4) 스페인 - 발레오(Valeo) 공장폐쇄, 256명 해고
프랑스에 거점을 둔 자동차부품생산 다국적 기업인 발레오사가 스페
인 San Esteves de Sesrovira(Barcelona)의 공장을 폐쇄와 256명의 노
동자 해고를 발표했다.
공장폐쇄절차는 정리해고 절차와 노동자 파업을 거처, 2월에 임금보상
과 퇴직대기(56명), 재취업안(200명)을 내놓고 협약이 체결되는 것으
로 마무리되었다. 발레오사는 생산시설을 800 km떨어진 Martos (Jaen)
으로 옮긴다고 발표했으나 노조측은 생산기지가 중부유럽과 동유럽 국
가들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
기침체로 인한 수출감소가 공장폐쇄의 원인으로 보이며, 자동차 부
품, 오토바이 제조업과 섬유업계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출처:
http://www.eiro.eurofound.ie/2003/03/InBrief/ES0303202N.html
5) 영국 - DTI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 검토 보고서 발
행
영국 무역산업부는 1999년 재정한 고용관계법의 노조 인정 절차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 3년 반 동안의 법 시행이 대성공이었다고 평가
를 내리고 발견된 미세한 허점과 기술적 개정을 제안하는 내용의 보고
서를 발행했다. 이 검토절차는 2002년 7월에 시작되었고, 노총(TUC)
은 광범위한 법개정을 제안했으나, 산업연맹(CBI)은 이를 시기상조라
고 반대해왔다.
보고서 :
http://www.dti.gov.uk/er/erareview.htm
출처:
http://www.eiro.eurofound.ie/2003/03/InBrief/UK0303102N.html
6) 오스트리아 - 청년실업정책 실패
2002년 9월 시행된 연수생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정책(3년간 연
수생 1인당 연간 1000EURO의 보조금 지급, 연수생의 산재, 실업, 의료
보험 부담금 면제)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2월 현재 오스
트리아 전국에 7000명 이상 청년들이, 연수생들을 위한 수습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노동회의소(AK: 노동자 대표단체, 의무가입)는 수
습일자리를 찾지못한 청년실업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
자격훈련과정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스트리아의 직업훈련은 특수학교에서의 교육과 기업내 연수생교육
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지고, 기업에서는 저임금으로 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청년실업율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최근에
는 기업의 경영합리화 전략으로 인한 전반적인 인원감축으로 연수생일
자리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출처:
http://www.eiro.eurofound.ie/2003/03/InBrief/AT0303201N.html
7) 이탈리아 - 10년만에 노사 사회적 대화 재개
2003년 2월 26일 이탈리아 전경련 Confindustria와 노총 Cgil,
Cisl, Uil은 이탈리아 산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
이는 10년만의 사건으로 사회기반구조, 에너지, 연구와혁신, 이탈리
아 남부지방의 교육훈련과 개발의 네가지 주제로 협상이 이루어진다.
출처:
http://www.eiro.eurofound.ie/2003/03/InBrief/IT0303102N.html
8) 중국 -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노동사회보장부 장관 장줘
지(張左己) 취업개선책 기자회견
3월 18일 오전에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 폐막 후 기자회
견에서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는 개체사영기업등 비공유경제를 발전시
키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합법적인 경
영, 규정에 따른 납세,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 수호, 안전과 환경보
호요구에 부합하는 개체사영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취업 확대하는 아
주 중요한 방안이라고 말하고, 시장진입허가, 세금납부, 자금대출 및
수출입 등에서 개체사영업기업에 대해 공평하게 대우할 것임을 밝혔
다.
한편, 3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노동 및 사회보장부 장관 장줘지
가 중국 향후의 취업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대책을 발
표하였다.
1)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방법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계
속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을 실시하고 내부수요를 확대한
다.
2) 산업구조, 기업구조, 소유제구조를 조정하여 일자리창출을 확대한
다.
3) 특혜적인 취업과 재취업정책을 실시한다.
4) 취업과 사회보장의 서비스를 개선한다.
5) 취업촉진에 대한 정부 재정의 투입을 강화한다.
출처:
총리 기자회견 : http://www.labournet.com.cn/ldnews/fileview.asp?
fileno=5100
장관 기자회견 : http://www.calss.net.cn/2003/3/2446.htm
9) 일본 - 노총 춘투에서 임금하락 억제
2003년 일본 노조 춘투가 바야흐로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12일
에 JC그룹(금속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노조들이 기업들로부터 임
금관련 답변을 받았는데, 거의 모든 노조에서 기존의 임금을 유지하
게 되였고 상여금은 작년의 실적을 초월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일에 렝고(RENGO)의 회장, 부회장(금속부문대표), 사무국장이 기자
회견을 갖고, 회장은 노조의 교섭결과를 《고용을 수호하기 위하여 최
선을 다 하였다》 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임금유지. 확보효
과로 향후 교섭하는 노조를 격려하여 가겠다고 말하였다.
출처:
http://www.jtuc-rengo.or.jp/new/news/weekly/no020/01.html
10) 미국 - 노동 통계청 (BLS) 2월 고용관련 발표 - 불황에 대한 우
려 증대
미국 노동 통계청이 3월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미 전
체 임금 노동자의 수는 308,000명 감소하였다. 제조업 (53,000), 서비
스(86,000), 건설(48,000) 등 경제 내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실직
자 수의 증가는 지난 1월 전체임금 노동자 수 증가 (185,000) 이후 꾸
준한 회복을 기대했던 전문가들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특
히 이는 지난 9월 11일 테러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2001년 11월
이후 가장 큰 실직 (job loss) 으로 아직 취약한 상태에 있는 미국 노
동 시장에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월의 실업률은
5.8%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이중 6개월 이상 직장을 찾지 못
한 장기 실업자의 비중은 22.1% (187만명)에 이르러 지난 10년간 최고
의 장기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현재 언론및 연구기간에서 실시 이전부
터 비판을 받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책 (The
President"s Plan for Jobs & Economic Growth)이 별다른 고용증가를
보이지 않는 미국경제의 회복 (jobless recovery)에 얼마나 많은 도움
을 줄지가 주목된다.
출처:
미 노동 통계청 발표 자료
http://www.bls.gov/news.release/pdf/empsit.pdf
http://www.bls.gov/news.release/pdf/jec.pdf
미 일간지 보도 :
New York Times, Boston Glove (3월 8일)
Washington Post (3월 14일)
Los Angeles Times (3월 7일 - 실업 수당 청구 증가에 관한 보도)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