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발달과 소비자 수요증가, 무역자유화로 인한, 소매 유통업에서
의 고용증가는 유통업의 합병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인
수합병은 주로 경영상의 이유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고용과 근로
조건은 무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상업에서는 인수합병이
항상 대량해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물론 상업부문의 인수합병이 상
업 근로자의 고용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중소유통업체의 존속에 악영
향을 주기는 했으나, 이들 중소업체에서 고용하지 못하게된 노동자들
을 주로 다국적기업인, 대규모 경쟁 상업업체가 고용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2003년 4월에 열리는 노사정 회의에서 검토되어 유통업에
서 인수합병의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보고서 내용:
세계 500대기업 중 61개가 상업, 특히 유통업 분야의 다국적 기업이
며, 선진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유통체인으로 미국에는 Wal-Mart,
The Gap, Toys"R Us가 있고, 독일의 Metro Group AG, 프랑스의
Carrefour SA, Pinault-Printemps, 일본의 Ito- Yokado가 있다.
상업분야에서1999년까지 이르는 24000여건(금전적 가치가 2조3천억 달
러에 달함)의 인수합병이 있었고, 2000년부터는 세계적 경기침체와 주
가하락으로 합병의 규모와 가치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2002년 11월 무
렵에는 세계적으로 인수합병이 급격히 감소(50% 이상이라는 자료도 있
음)했다. 그러나 상업에서 인수합병에 따른 대량해고에도 불구하고 다
른 산업에서보다 고용증가 가능성은 더 크다. 미국에서 유통업에서의
고용은 1997년 219십만 명에서 2002년 233십만 명으로 증가했다.
상업은 계속 성장하는, 신규 고용창출이 가장 큰 산업이지만, 또 한편
으로는 근로자들의 노동환경과 고용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산업이기도
하다. 상업에서의 노동의 특징은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크다는 것, 이
직률이 높다는 점, 정규직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특히 개도국에서 다국적 기업은 그 규모를 이용해 지역의 중소업체의
경영에 위태롭게 하고 있는데, 태국에서는 1998년 이후, 50000개 지
역 유통업체중 200000개가 외국경쟁기업에 의해 파산했다. 브라질의
경우, 시장지배력 증가와 비용절감을 위한 대규모 유통업체의 인수합
병으로 인해, 현재 브라질의 7개 유통업체중 6개는 외국자본의 소유
로 되어있다.
기업간 인수합병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인수합명으로 인해 자신
들의 고용과 근로환경에 영향을 줄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미리 알 권
리와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이다. 물론 이런 권리가
법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시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고서에서는
노동자들에게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의견을
참고함으로써 합병이후, 노사협동의 기업조직환경을 만들어낸 네덜란
드와 북유럽국가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보고서 :
http://www.ilo.org/public/english/dialogue/sector/techmeet/tmmac0
3/tmmac-r.pdf
출처 :
http://www.ilo.org/public/english/bureau/inf/pr/2003/11.htm
2) EC - 연례고용보고서(Joint Employment Report) 발간
유럽 집행위원회(The Commission)와 이사회(the Council) 는 고용지
침을 따르는 국가별 고용정책(National Action Plan) 보고서들을 검토
한 연례고용보고서를 유럽이사회에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는 회원국
의 고용상황을 개괄하고, 2001년 이사회가 제시한 2002년 고용지침의
회원국가별 이행사항에 대해 분석 ·평가 및 권고를 하고 있다. 이 보
고서는 3월 20~21일 열리는 유럽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유럽고용전략
(EES)의 추진을 위한 고용과 노동시장에 대한 주요 정책 전달 수단으
로 사용된다.
※ 연례보고서의 분량이 늘어나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주요 성장내용
과 동향, 과제를 담은 정치적 성격의 텍스트로 제한되었고, 구체적인
분석은 보조문서(supporting document)로 분리해서 발행했다.
보고서:
http://europa.eu.int/comm/employment_social/employment_strategy/
report_2002/jer2002_final_en.pdf
출처 :
http://europa.eu.int/comm/employment_social/employment_strategy/
employ_en.htm
3) ICFTU - 제59차 UN 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노조 인권 침해 사례 발
표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자유노조연맹(ICFTU)은 2003년 3월
17일~4월 25일 개최되는 제 59차 UN 인권위원회에서 세계화와 그 영향
으로 인한 11개국의 노동자 인권침해사례를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
혔다. 지난 1년 동안의 노동권 침해 사례국 중 하나로 한국에서 2001
년 220여명의 노조활동가들이 구속되었고, 그 중 민주노총 단병호 위
원장을 비롯, 약 50여명이 2002년 말 현재 계속 수감중에 있다고 발표
한다. 한국 외,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아이티, 짐바브웨, 콩고, 중
국, 버마, 벨로루시 등의 국가들이 사례국에 포함되어 있다.
※ 제 59차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193.194.138.190/html/menu2/2/59chr
출처 :
http://www.icftu.org/displaydocument.asp?
Index=991217357&Languag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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