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론을 펼치면서 정치권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급 5580원인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 월 209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 및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작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노동자 227만명과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생활하는 노동자들을 합치면 600만~700만명에 육박한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악덕 사용자등이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최저 시급 5천580원(월 116만6천220원)은, 노동자 1인 생계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금액”이라며 “노동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시급 1만원 인상 근거로 도시근로자 1인 가구 가계지출, 최저임금
노동자 가족의 표준생계비 등을 산출해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16만원은 2년 전 미혼노동자 생계비 150만원에도 크게 못 미치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60% 이상이 가족 2.5명을 부양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미혼 노동자의 올해 실제 생계비가 165만원이 필요하다는 통계는 바탕으로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는 등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소 시간당 임금 1만894원
(월 209만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