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노동시장 원·하청구조의 실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고려대 경영대 정홍준 BK연구교수는 "저임금으로 인한 경쟁력 확보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1990년도 이전까지는 저비용의 이점을 살려 경쟁력을 획득하는 것이 기업의 주된 과제였지만 지금은 자동차, 조선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승부를 낼 수 밖에 없다"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질적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의 지적대로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원·하청 노동자간 임금격차는 거의 2배에 가까웠다.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선임연구원이 5만4114개 기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원청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559만7000원인데 비해 협력업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86만1000원으로 원청업체 대비 51％에 불과했다.
또 임금 격차는 협력업체를 거칠수록 더 크게 벌어졌다.
1차 협력업체의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은 291만원이었으나 2차 협력업체에서는 279만원, 3차 이상 협력업체에서는 236만원으로 떨어졌다.
정 교수는 "임금격차 대부분이 연말 상여금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교섭 덕분으로 봐야 한다"며 "협력업체들 역시 노조의 순기능을 확보해야하고 정부가 나서 노조에 대한 적대적 사회 인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숙명여대 경영학부 권순원 교수 역시 "현재는 대기업 성과가 중소하청기업 근로자들로 이전되기 위한 방안이 부족하다"며 "대기업 단체교섭 또는 노사협의회에 협력업체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하청 문제가 노사 양측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점도 소개됐다.
문유진 SK하이닉스 노사협력실장은 원·하청 근로자간 임금공유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노조가 임금인상 분 중 10％를 협력업체의 임금 처우와 복리후생을 위해 기부하면 회사 역시 같은 비율을 내는 것으로 올해 66억원을 관련 기금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구성원들이 양보한 비용이기 때문에 업체가 이윤으로 가져가지 않고 직원들에게 쓰도록 하겠다는 협약도 지난달에 협력업체와 맺었다"며 "노사 공동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대한 인식이 공유가 되지 않았다면 성공하기 어려운 안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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