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9ㆍ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비정규직 법안 등 노동 시장 개혁을 위한 후속 작업 논의가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노사정 입장이 각기 달라 2라운드 시작부터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기간제법), 파견업종 확대(파견법) 등 입법 과제와 일반해고·취업규칙 등의 행정지침 마련 등 후속 과제에 대한 협상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다음달 1일 열기로 했지만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지난 24일로 잡혔던 간사회의가 노동계의 내부 문제로 취소되면서 대표자 회의ㆍ의제별 위원회ㆍ특위 등을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시한은 어떻게 정할지 등에 대해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후속 논의가 이처럼 표류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한국노총이 내부 반발로 자체 의견 조율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이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기간제법(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법(파견허용 업종 확대) △고용보험법(실업급여 확대) △산재보험법(출퇴근시 산재 인정) 관련 개정안 등 5대 노동개혁 법안을 독자적으로 발의하면서 한국노총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합의 위반'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특히 금속노련은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운동 및 퇴진 주장까지 하며 노사정 합의 즉각 파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담화문까지 발표했지만 한국노총 내 반발 분위기를 진정시키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정의 5대 법안 발의는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예상하고 들러리로 세운 뒤 강행하겠다는 정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력비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간사회의에서도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10월 중 열릴 예정인 중앙위원회나 단위노조 대표자 회의까지 지연시킬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앙위원회는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조합원 대표 등이 모여 노총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며 단위노조 대표자 회의에는 3,800개 단위노조 위원장이 모인다.

이들 회의가 미뤄질 경우 정부나 노사정위에서 구상하는 노동개혁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비정규직ㆍ파견은 정기국회에 반영하고 행정지침 마련도 연내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이슈는 올 초부터 이미 상당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노사와 충분히 논의한 뒤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진정되지 않으면 자칫 예산안 제출과 국회 입법이라는 시한에 떠밀려 '용두사미' 식 노동개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