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과 청년 일자리에 대한 토론회’에서 “청년 취업난이 악화된 것은 미래의 청년층 일자리로 기대되는 금융보험, 교육, 보건의료, 관광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성장이 정체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해졌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이 자리는 KDI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국회경제정책포럼이 함께 만든 것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산업에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청년 80% “서비스업 취업 희망”
최근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다른 나라와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최 연구부장의 분석이다.
지난해 25∼29세 남자 실업률은 1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9.7%보다 높고 일본(5.6%), 미국(7.4%), 영국(7.4%)을 훌쩍 뛰어넘었다.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구직 의욕마저 없는 ‘니트족’ 비중(25∼29세 남성 기준)은 2005년 13.7%에서 2015년 16.7%로 늘었다.
최 연구부장은 이같은 청년실업 문제가 고학력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탓이 아니라 청년들이 취업을 원하는 서비스업의 정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8명은 서비스업종에서 일하기를 원하지만 서비스업 관련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가 최근 전국 만 19~3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청년 인식 조사’를 살펴보면 청년층 80%는 행정, 콘텐츠, 교육,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층의 절반가량(55.1%)은 서비스산업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원하는 직종의 일자리가 부족한 탓에 청년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중 67.1%는 희망 직종에서 일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최 연구부장은 “청년 일자리는 새로운 산업이 출현해 급속히 성장할 때와 기업의 ‘생성→성장→소멸’로 이어지는 역동성이 높은 경제에서 많이 창출된다”며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선 투자가 위축돼 신산업 성장이 저조하고 기업의 역동성 또한 퇴조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수직계열화로 발전 저해”
최 연구부장은 청년 실업난 해소의 해법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업의 성장 여건 조성에 주목했다.
고용 창출력이 높은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비중은 2009년 27%에서 2013년 26%로 후퇴했기 때문이다.
최 연구부장은 “지금까지는 내수만 서비스산업의 대상이었지만 글로벌 경제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가 떠오르고 있다”면서 “서비스업 수출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환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쓰고 가는 평균 진료비가 반도체 1154개를 수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서비스업이 경쟁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연구부장은 “지금까지 우리 서비스업은 내수시장을 벗어나지 못했고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로 경쟁적 생태계 또한 조성되지 못했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들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례로 독일은 사업 서비스를 적극 수출한 결과 서비스산업 비중이 1991년 국내총생산(GDP)의 61%에서 2007년 69%로 늘었다. 서비스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전문 서비스업 진입장벽 및 가격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는 시장 경쟁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 확대를 저해한다”며 “금융지원, 파산, 창업제도를 수정해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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