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 주부터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5대 입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본부 간부와 지방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에서 열린 확대 정책점검 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순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사·정과 공익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논의를 당부했다.
그는 "비정규직 비중 축소는 노동시장을 개혁해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여 기업들이 가급적 정규직을 직접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통계청이 4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 55세 이상의 시간제 일자리 진입 증가 ▲ 사업장별로 기간·파견제 고정화 경향 ▲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 지속 등 문제가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5세 이상의 시간제 일자리 진입이 많아졌다. 이는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난 탓이기는 하지만, 장년 근로자가 기존 일터를 떠나 새 일자리를 잡을 때 비정규직인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얻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일정 규모(100인 이상) 기업에는 사무보조, 운전 등 직무별로 기간·파견제가 고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70% 이상이 분포하는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에는 주로 단순노무, 서비스 판매직에서 비정규직이 일했다.
동일 업종이면서 근속기간이 비슷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은 89.8%로 파악됐다. 이는 작년보다 0.8%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전보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크게 존재했다.
또 통계청 조사에서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장년층 근로자가 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등 '안전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성남시가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주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서울시도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정부의 청년고용 종합서비스에 지방자치단체는 다 들어오게 돼 있다"며 "그 안에서 융합적으로 하는 게 맞지 어느 지자체는 수당을, 어디는 배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과 지자체의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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