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청년취업 성공패키지와 중복된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근 포퓰리즘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제'를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각 강행과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박 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업수당은 취업이라는 절벽에 오르지 못하는 수십만명의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다리"라며 "내년에 시도해보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훨씬 더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내년부터 미취업 상태인 청년(만 19~29세)들을 선정해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에는 3,000명을 대상으로 9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박 시장은 특히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현장에 가보고 그런 얘기를 하라"며 "청년 실업 상황이나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문제 제기"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청년취업성공패키지제도와 중복될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자체에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등에는 소극적이면서 '청년수당'을 계획하는 것은 종합적 일자리 서비스 전달 체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평소 중앙정부가 고용 정책 협조를 요청할 때는 발을 빼던 지자체가 무리하게 별도의 재원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고용부는 직업훈련기간에 월 4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공산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내년 예산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13만명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자체에 예산이 있다면 여기에 좀 협력했으면 한다"고 쓴소리도 던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청년수당 제도를 내놓은 곳이 주로 야권 성향의 지자체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중앙정부와 야당 간의 경쟁이 이번에 표면화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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