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16일 기간제·파견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총은 16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전문가그룹 보고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비정규직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17일 노사정과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비정규직 쟁점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하루 앞선 이날에는 특위를 열어 전문가그룹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경총은 먼저 생명·안전 업무를 이유로 기간제나 파견근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전문가그룹 안에 대해 “산업재해 근본 원인은 안전불감증과 관리시스템의 부실 때문”이라며 “기간제·파견 사용 규제는 일자리 감소만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 2년 이내에서 갱신횟수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도 “규제의 추가일 뿐”이라고 밝혔다.

3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안도 “기간제 근로자의 90%가 300인 미만 사업장, 60%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며 대부분 숙련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직”이라며 “정규직 전환이나 이직수당 지급을 강제하면 정부가 제시한 취지를 달성할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안정성을 높이고 함께 고용을 늘리려면 근로계약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경총 측 주장이다.

파견근로에 대해서도 독일·일본의 파견근로 활성화 정책을 예로 들며 “파견·도급 구별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기업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정당한 기업 간 도급관계마저 불법파견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파견근로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32개 업무로 한정한 현행 포지티브(psitive) 방식을 제조업을 포함해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OECD 30개국 중 15개는 파견 사용사유와 기간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