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우려가 큰 '일반해고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침을 과도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총무 이선근 연합인포맥스 대표이사 사장) 토론회에서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게 중요하다"며 "저는 9·15 노사정 대타협의 합의 정신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타협은 구시대의 낡은 노동시장 질서를 재편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높일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임금, 근로시간 및 기능의 유연화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결합된 한국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노동시장의 현실에 대해서는 '대기업-정규직-유노조'와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부문으로 이중구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수의 안정된 고임금-고복지 정규직과 다수의 불안정한 저임금-저복지 비정규직 간의 분절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이 문제는 정규직-비정규직 구도만으로 결코 풀 수 없다"며 "산업적 차원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문제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를 입체적, 종합적으로 다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연내 노동개혁 입법' 방침과 관련, "저는 정치 문외한이지만 지금 국회 사정을 보면 (노사정) 합의가 안 된 부분을 여당이 추진해서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 저는 안 될 것 같다. 이것이 현실"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저는 순리에 맞게 일을 풀어가는 것을 금과옥조처럼 생각한다"며 "노사정 합의는 여야 합의처럼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다. 노사정 합의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간다면 그 다음 것도 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정 합의를 중심으로 여야간 타협과 절충을 통한 노동개혁 입법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얼마의 점수를 주겠느냐는 패널 질문에는 "학점에는 A, B, C부터 F까지 있지만 특별하게 'S(스페셜)'도 있다"며 "저는 S학점을 주겠다"고 평가했다.
그는 "바쎄나르 협약이나 하르츠 개혁 등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사회적 대타협은 성과에 의해 역사적 평가를 받는다"며 "노사정위는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노사정 3대 주체로부터 이행계획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이행 실적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합의 파기'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합의를 했으면 그 합의를 변경시키는 또다른 합의가 없는 이상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 공동체의 기본원칙"이라며 "국가적, 미래 지향적인 과제는 어느 정권이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저성과자 퇴출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행정지침은 법률과 판례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지침을 과도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영계는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과도한 기대를 낮추고, 노동계는 쉽게 해고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나친 우려를 낮춰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디테일 안에는 천사도 있다"며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선 정부에 법률과 판례에 근거한 디테일을 만들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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