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부정 참여 22개 대기업 관계사 적발
중기청,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부정 참여 22개 대기업 관계사 적발
  • 강석균
  • 승인 2016.03.02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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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기업도 포함…적발기업 공공조달 시장 퇴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이 없음에도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입찰 참여가 제한된 공공조달시장에서 납품계약을 따내는 등 일감을 가로 챈 대기업 관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중에는 청소경비 업종의 아웃소싱업체도 3곳이나 포함돼 있어 대기업으로 분류된 아웃소싱업체의 주의가 요망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부정 참여한 아주산업과 파리크라상, 팅크웨어, 디아이, 원진 삼구아이앤씨 등 22개 대기업 관계사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들 기업 중 12곳은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실제 납품까지 진행한 업체는 5개사로 납품금액은 188억원에 달한다.

아주산업은 관계사인 아주아스콘을 통해 131억6000만원을, 디아이(디아이엔바이로)는 19억6900만원, 파리크라상(ASPN)은 18억6600만원, 삼구아이앤씨(삼구이엔엘)은 10억8000만원, 솔본(인피니트헬스케어)은 7억1100만원을 각각 가로챘다.

중소기업청은 이들 기업을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고, 이 중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12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법위반 기업에 대한 형벌적 제재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함께 부과하기 위해 판로지원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관련매출액의 최대 30%) 제도를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을 공정한 경쟁시장으로 만들어 중소기업이 중견ㆍ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2015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6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조사 결과로, 이는 2013년 적발된 36개사(납품 28개사), 2014년 26개사(납품 20개사)보다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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