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공시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공시제 결과' 자료와 관련, 소속 외 근로자를 많이 쓰는 기업에 대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불필요한 비난을 받게 하는 이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형태공시제 결과 자료에 따르면, 건설 조선 철강 등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오는데,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노동계는 해당 산업과 관련 기업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해당 산업의 소속 외 근로자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경련은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종합건설업체는 건설계획을 세우고, 종합건설업체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공정별로 건설을 담당하는 사업구조를 띠는데 이 같은 사업구조로 발생하는 도급계약이 문제라고 지적해선 안된다"고 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대기업에 속하는 전문건설기업(을)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기업 종합건설사(갑)의 소속 외 근로자로 간주된다"며 "대기업 정규직인 '양질의 일자리'에 속한 일부 근로자들이 도급을 준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로 분류되면서, 마치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로 오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