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일본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2017년부터 총 임금의 0.8%에서 0.6%로 인하하고 이를 3년 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고용보험료 인하 결정은 지난해 1.0%에서 0.8%로 내린 이후 2년만의 재조정으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특히 일본의 고용보험료는 아베 정부 출범 첫해인 2012년 1.2%에서 1.0%로 내린 것을 시작으로 2015년 0.8%, 2017년 0.6%로 계속 낮아져 아베노믹스 효과를 입증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12월 예정된 노동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보험료 인하안을 최종 확정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보험료가 임금의 0.8%에서 0.6%로 내리면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은 0.1%포인트씩 감소한다. 연봉 400만엔의 경우 노사 모두 연간 4000엔씩 줄어드는 셈이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이번 고용보험료 인하 결정으로 전체적인 부담 경감 규모는 연간 3400억엔, 3년간 총 1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경기회복에 따른 실업자수 감소로 실업급여 지급액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를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 완화, 개인 소비와 기업의 설비 투자 확대로 연결시킨다는 취지에서 고용보험료 인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고용보험 적립금은 고용 상황의 개선 등에 힘입어 2016년 3월말 기준 6조4260억엔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