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내년부터는 그동안 법인단위로 공개하던 고용형태공시를 개별사업장 단위로 세분화해 공개해야 한다.이와함께 사내하도급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직종에 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비자발적 비정규직 규모 축소를 목표로 비정규직 총량·비율을 관리하기로 했다.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해소를 추진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1인당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문 간 격차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고용·노동 분야 핵심 정책으로 지목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 초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정규직 지원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과제로는 △비자발적 비정규 노동자 감축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완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전환율 제고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하는 세액공제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고용형태공시제도를 개선해 자율적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상시노동자 1천인 이상 기업은 법인 단위로 공개하던 고용형태공시를 개별사업장 단위로 세분화해 공개해야 하고, 사내하도급이 있을 경우 어떤 직종·업무에 쓰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 여부 판단 기준인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자’ 개념을 확대·보완하고 차별판단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만들어 비정규직 총량과 일자리 질을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월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최근 완성된 보고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관리 목표·기준을 규모(총량)로 할지 비율로 할지, 여러 잣대를 검토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비정규직 전체 규모를 규제한다기보다는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최대한 줄이고 자발적이라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